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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상황별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상황별 해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①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②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분을 두는 경우 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분의 경영책임자에 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이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법의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한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이유 18.12월 태한 화력발전소 압고사고 20.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0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확대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확대 시행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및 화물차주 4개 직종 추가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교육대상 강사자격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2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밀폐공간작업 안전하게 밀폐공간이란?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하다. 사업장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강제 반응탑, 보일러 연통 내부, 보일러 연통 내부, 음식물 저장 호퍼, 주류 발효탱크, 식품 발효 및 저장조, 하수처리장 침전지, 오수처리장 정화조, 분료 처리장, 냉동창고 내부, 폐수 침전조, 반응기, 원료탱크, 용접, 비파괴 배관 내부, 공기정화장치 내부, 지하 피트, 콘크리트 양생 장소, 바지선 부력탱크,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등) * 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5대 법정 의무 교육 5대 법정 의무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 교육제도 안내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과대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연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편> 직무 교육 - 목적 : 사업주(기관장 포함)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 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확보 - 내용 : 산안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별표 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해야 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재해예방기관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1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족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①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얼 이내에서 분하하여 실시가능) ②단기간 작업 또는 간혈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주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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